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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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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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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1343
·
울산지방법원
·
2019-09-25
·
1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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