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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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154·전주지방법원·2015-11-04·2심
피고인 1이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함
벌금
2019누12288·광주고등법원·2020-09-25·2심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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