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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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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452·제주지방법원·2011-06-01·2심
주주식회사가 **** 건입동 일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전거리 및 인근 유류저장시설과의 이격거리 미달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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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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