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식회사가 **** 건입동 일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전거리 및 인근 유류저장시설과의 이격거리 미달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건

• 원고 회사는 2001년 4월 12일 OO지역 부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심 내 충전소 이전 정책과 항만공사 변경허가 선행 요건, 안전거리 미달 등을 이유로 2002년 4월 21일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002년 10월 23일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2009년 6월 16일 같은 부지에서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다시 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2009년 6월 26일 이전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다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 피고가 든 이유는 저장설비가 200톤을 넘을 경우 사업소 경계까지 39m를 유지해야 하는데 실제 거리가 22m에 불과하다는 점, 같은 부지 유류저장시설과의 이격거리가 20m에 미달한다는 점 등이었다.
• 또한 해당 부지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상 주상복합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근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하루 평균 13,866대가 통행하는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 저해 우려도 처분 사유로 제시되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회사가 OO지역 부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시장)는 저장시설과 사업소 경계 사이 거리 미달, 인근 유류저장시설과의 이격거리 부족, 항만공사 변경허가 미선행, 주상복합시설지역 지정, 교통체증 및 주거지역 위험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법원은 원고의 허가신청이 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안전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저장설비 규모가 200톤을 넘는데도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기준인 39m에 크게 못 미치는 22m에 불과했다.
•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유류저장시설과의 이격거리도 기준인 20m에 미달해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물분무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탱크 사이 거리 기준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900톤에 이르는 대형 저장탱크에 그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다.
• 해당 부지가 항만재개발 계획상 주상복합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근에 주거지역과 항만시설이 밀집해 있어,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 앞선 2001년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소송에서 적법하다고 확정된 만큼, 같은 사안에서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위험물 저장·충전시설의 허가에서 법령이 정한 안전거리와 이격거리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번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뒤 같은 부지에서 같은 사업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공공 안전을 이유로 다시 불허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