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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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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구4575·서울행정법원·2000-07-28·2심
가석방 중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의 훈계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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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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