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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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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121·부산지방법원·2025-07-17·1심
이혼 후 양육비 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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