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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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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브20·부산지방법원·2009-05-08
신청인이 과거 소외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혼인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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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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