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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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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67712·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 시 인테리어·설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통신사 제휴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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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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