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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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2심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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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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