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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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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20426·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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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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