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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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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나16118·대전고등법원·2025-07-17·2심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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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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