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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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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4254·서울고등법원·2014-09-30·2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 중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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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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