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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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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재고단43·광주지방법원·2022-05-04
계엄사령관의 허가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로 모의하고 옥내집회를 가짐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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