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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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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4639·광주지방법원·2007-06-21·1심
1980년 10월 고려대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교내시위를 주도하고 연행·구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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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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