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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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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7917·서울행정법원·2024-07-26·1심
원고가 건물에 수차례 침입을 시도·점거한 혐의로 고소된 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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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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