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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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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파10322·서울지법·2003-02-07
OO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조가 법정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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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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