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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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라37·부산고등법원·2004-06-04·2심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수권자본 증가와 신주인수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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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라105·서울고등법원·2005-05-23·2심
정리회사의 회사매각 추진에 따라 정리계획변경안이 인가되자, 공익채권자와 정리채권자들이 각각 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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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라84·서울고등법원·2004-05-01·2심
정리회사가 M&A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정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관계인집회 가결과 원심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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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파222·울산지방법원·2006-03-13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회사정리계획을 바꿔 채권자들에게 더 나은 변제 조건을 제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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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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