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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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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나4187·서울고등법원·1985-10-24·2심
원고가 가압류 집행 배제를 구했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가압류 실효, 소 이익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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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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