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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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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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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나834
·
대구고등법원
·
1987-10-28
·
2심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계획안에서 원금의 55%와 경과이자가 면제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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