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0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87017·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
원고가 진로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진로가 계약 절차를 어기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자 계약 해지와 주식 인도를 요구함
—
2001가합155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16·1심
대한중석 관리인이 재무 악화로 부실대리점 기준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