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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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87017·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
원고가 진로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진로가 계약 절차를 어기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자 계약 해지와 주식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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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파541·대구지법·1991-10-19
자본금 20억 원의 사실상 1인 주주 호텔·온천 회사가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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