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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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1225·창원지방법원·2006-11-02·1심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수돗물 이용권 침해 주장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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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2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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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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