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함.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사도개설로 부지면적이 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었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줌

SK에너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동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입주변경승인을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