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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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80664·서울행정법원·2025-09-11·1심
새만금사업지역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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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1204·서울행정법원·2021-08-10·1심
토지소유자들의 8,889,780㎡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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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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