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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보통약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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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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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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