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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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469·광주고등법원·2006-10-19·2심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만을 기준으로 무사고 기간을 산정해 면허 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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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0893·대전지방법원·2015-06-10·1심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해 과거 상해 벌금 전과가 담긴 신원조사서 등을 토대로 면접위원 과반에게서 2점 이하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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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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