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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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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노3208·인천지방법원·2010-12-24·2심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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