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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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고단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5·1심
1995년 부산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일본으로 밀항한 후 2010년에 입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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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0·울산지방법원·2014-05-09·2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산소유량계 밸브를 조작해 측정값을 왜곡하고 허위 측정결과를 전송함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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