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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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가단50553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7·1심
형사보상청구 후 보상금 지급 지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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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초기8·고등군사법원·2008-05-20
군용물 손괴 혐의로 구속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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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코3·제주지방법원·2008-11-17
국가보안법위반 구금 4,409일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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