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노1416·대구고등법원·1977-04-21·2심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7년
76노438·대구고등법원·1976-06-30·2심
피고인A가 뻐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승객B가 다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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