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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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고합97·청주지방법원·2011-07-18·1심
대마초인 줄 알면서도 두 차례 흡연하고, 공범과 함께 사무실에 침입해 전선과 화물차를 훔쳐 달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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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69·대전지방법원·2014-05-09·1심
공범들과 함께 **** 사찰에 침입해 국가지정 문화재 2점을 가방에 넣어 훔쳐 나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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