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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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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도4804·대법원·2023-06-29·3심
피고인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권한 없이 변경하고 이를 출력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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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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