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조
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실형
2015노796·대전지방법원·2015-10-08·2심
OO지역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가 10% 혼합된 가짜석유 약 400리터 보관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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