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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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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나2036194·서울고등법원·2020-01-22·2심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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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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