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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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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가합1724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7-27·1심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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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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