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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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누52397·서울고등법원·2016-06-17·2심
담보신탁 공매절차로 골프장 필수시설 부지와 건물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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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5510·서울행정법원·2011-03-31·1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체수술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를 10~25% 인하하는 고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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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97·인천지방법원·2022-08-18·1심
관할 행정청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 변경신고수리를 철회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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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0387·수원지방법원·2009-11-11·1심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경쟁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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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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