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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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8221·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재외국민인 원고가 인감 직권말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기각 및 각하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결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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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6013·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재외국민이 인감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결로 기각·각하되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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