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0조

도시공원 내 건물을 실제로 교회로 사용하면서 증축을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거부당함.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허가 거부 후 간접강제 신청

학교법인이 재정난으로 대학을 세울 수 없게 되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잔여재산을 선교회에 귀속시키기로 정하고 해산인가를 신청함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뒤, F-4 사증을 신청함

지하통로 반환 후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반려 분쟁

계기비행 평가 중 부정행위로 인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 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