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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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11682·부산고등법원·2024-09-04·2심
관청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자 회사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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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7188·서울행정법원·2025-08-28·1심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체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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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2000·서울행정법원·2024-08-21·1심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중, 과거 사기죄 실형 확정 사실이 확인되어 법적용배제결정을 받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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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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