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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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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구3014·부산고등법원·1990-11-21·2심
원고 소유 유조선이 악천후로 유류 양하 작업을 중단하고 묘박지에서 대기한 시간에 대해 정박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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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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