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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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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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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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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