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한일어업협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060·제주지방법원·2025-07-08·1심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갈치를 잡다 일본 당국에 나포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