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43519·서울고등법원·2021-06-24·2심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 자금을 중국 내 지점과 사업자에게 빌려주어 이자소득을 얻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