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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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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37563
·
서울고등법원
·
2023-05-26
·
2심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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