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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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8016·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
론스타펀드Ⅲ가 벨기에 도관회사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자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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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5214·서울행정법원·2014-01-14·1심
론스타펀드가 벨기에 도관회사를 통해 소외 14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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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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