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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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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12610·대전고등법원·2021-08-20·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다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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