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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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누47568·서울고등법원·2014-11-21·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분양한 단독주택에 대해 부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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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2027·인천지방법원·2024-06-14·1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세무조사 후 원가충당부채·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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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0639·서울행정법원·2021-06-04·1심
재건축조합이 법에 따라 지은 소형주택 53세대를 서울특별시에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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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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