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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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2851·서울행정법원·2021-10-19·1심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유치원을 세우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불승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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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98·부산지방법원·2011-09-22·1심
원고가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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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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