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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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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46406·서울고등법원·2020-02-12·2심
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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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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