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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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64561·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
자동차 부품업체가 45개 협력사와의 106건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약 80억 5천만 원을 일시에 깎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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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00000·대구지방법원·2007-04-20·1심
유리공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중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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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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